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

낙태죄 헌법불일치 4 : 단순위헌 3 : 합헌 2 으로 6명 이상 헌법불일치 또는 위헌 결정.

2020년 12월 31일 까지 국회가 새로운 법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불일치란 헌법에는 맞지 않지만 당장 폐지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므로 국회에게 말미를 주고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단순위헌이란 현재 처벌되고 있는 사람들 조차 헌법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고 위헌 결정남에 따라 바로 죄가 폐지됨을 말합니다. 전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