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가 난리난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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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지난 2018년 10월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창광 기자


​​지금 국회가 난리난 이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 1 야당 자유한국당, 여당과 여타 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 지금 대치 상황은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등 전체의석 300석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면 폐지라는 정반대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총 의석수가 300석인 상황에서 ㄱ정당이 총선에서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었다면 이 정당의 의석(지역구+비례)수는 30석이 된다. 만약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됐다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면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30석을 모두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20대 총선을 연동형 비례제로 치뤘다면?
*의원수는 300명 고정

새누리당 122석 -> 105석
더불어민주당 123석 -> 110석
국민의당 38석 -> 62석
정의당 6석 -> 12석
무소속 11석 -> 11석


​6.13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다음 총선이 연동형 비례제로 치뤄진다면?
*의원수는 300명 고정 (무소속 및 지역구 초과 당선 등 고려 안함)

더불어민주당 129석 -> 154석
자유한국당 112석 -> 83석
바른미래당 30석 -> 23석
민주평화당 14석 -> 4석
정의당 6석 -> 26석

​자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