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



KBS, 국제결혼 알선 광고 '여성 상품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농촌총각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국제결혼을 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인구 정책의 일환이다.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지원 되며, 대상은 농촌남성에만 한정되어 있고 농촌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구심의 시발점은 개발도상국 여성을 사와서 혼인시키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 명목의 비용으로 지원금까지 주면서 말이다. 이들이 지원금을 주는 연유는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이다. 결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게 필수이고, 그러므로 여성을 사오는 행태는 정당화 되며 농촌의 인구 감소도 한몫을 했다.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농촌의 여성이 줄어들서일까? 혹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식을 올릴 돈이 부족해서일까? 하물며 농촌의 인구감소는 도시의 인구감소보다 더 가파르게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농촌만' 인구 감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




한겨레,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현수막


대상은 왜 농촌총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태도로 가장했으나 현실은 남성 혼자만 결혼의 주객이고, 여성은 결혼의 객체가 되는 형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혼식을 올릴 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지만, 그 연유가 명목상인 연유는 그 대상자가 농촌남성이며, 국제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국제결혼을 해야하며 여성들을 사오게 하는 태도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니.


그뿐만 아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속수무책이다. 근 3년간 이주여성 상담전화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 접수된 폭력피해 상담건수는 4만 7946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10%가 넘었고, 2016년만 1만 5519건으로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비율은 농촌지역(읍·면)의 국제결혼비율이 10.3%인 것만 봐도 확연히 심각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결혼을 하고 출산으로 아이가 생겨 인구만 증가하면 된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여성들의 인권유린에는 관심도 없다.


또한 농촌총각을 위한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는 2010년 캄보디아에서 '국제 결혼이 인신매매 통로로 이용된다' 며 오직 한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국제결혼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주여성 당국에서 조차 인신매매라며 금지령을 내린 여성인권유린 정책을 왜 우리 정부는 장려하는 것인가.



혹여 지원금을 농촌여성에게도 주고 싶지만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사실 여성의 농촌인구는 과거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현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농촌남성 인구 조사만큼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세대별로 얼만큼의 인구가 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농촌에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농가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51.1%(148만8000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주종사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1970년 28.3%에서 53.0%(92만9000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인 노동 중 여성농업인 노동 비중은 1970년 31.6%에서 2010년 60.5%로 2배나 더 증가했지만, 농지, 주택 여성의 실소유는 개중 20%로도 채 되지 않는다. 대부분 결혼한 남편에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다.


오늘날 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여성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농촌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정책으로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오게된 이민여성들을 위한 이주정책이나 출산정책이 주된 정책이다. 보육 예산으로 여성농업인기본계획 2013년 기준 전체 예산 가운데 84.7%나 차지할 정도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남성은 정부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며 개발도상국 여성을 사오면서까지 결혼을 해야하고, 농가일은 여성보다는 적게 하며, 주택과 농지 실소유주는 남성이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즘 귀농의 바람으로 텃세를 말하는 이도 있다. 비혼 여성에게는 그보다 더한 결혼 텃세가 들어온다고 한다.


여러 기사들을 접하던 중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의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전남 장흥에서 비혼주의자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산하씨는 이러한 삶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주류 질서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는 '사회적 불복종' 의 한 방식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왜 이렇게 사느냐' 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인 것이다. 남성이 결혼을 안했으며 주변에서 들려오는건 안타까운 소리뿐이지만, 여성이 결혼을 안했으면 주변에서 들려오는건 불효자식이라는 소리와 함께 탄식뿐이었다.


몇 년 전 귀농한 수수씨는 먼저 귀농하려고 알아본 지역에서 '지역 남성과 결혼해 같이 살지 않으면 받아주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바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터를 마련했다. 자급자족의 삶과 나만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내려온 여성에게 아무렇지 않게 결혼 이야기부터 꺼냈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결혼을 위한 도구인가?


아직도 농촌은, 아직도 현실은 여성에게 인권을 주장하고 인간이기를 말하기 앞서 남성의 결혼을 위한 도구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위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다. 한국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해야하고, 아이를 낳아줘야 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삶을 살라고 정부부터 권고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말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가임기 여성 어플을 만든다.


여성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을 갖게 해줄 정책이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줄 정책이나 무언가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책따위는 없다.






* 경상북도 청송군 농산업과 농촌미혼농업인 국제결혼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16000000041


* 강원도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34000000177


* 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976#09T0


* '외국인 처녀와 결혼하면 500만원'…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제도, "국가가 인신매매 장려하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1/2017091101721.html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http://blogs.ildaro.com/2271


* 헬로 파머

https://hellofarmer.kr/%EB%86%8D%EC%B4%8C%EC%97%90%EC%84%9C-%EC%A0%8A%EC%9D%80%EC%97%AC%EC%9E%90%EB%A1%9C-%EC%82%B0%EB%8B%A4%EB%8A%94%EA%B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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